‘왕실 비판’ 타이 활동가들 무더기 체포…타이 정국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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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태균 작성일20-09-13 15:09 조회2,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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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반정부 시위 사상 처음으로 왕실 비판에 나섰던 활동가들이 무더기 체포되면서, 타이의 정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타이 경찰은 19일(현지시각) 반정부 활동가인 변호사 아논 남파(36)를 폭력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논 외에도 지난달부터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주도해온 활동가 5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방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아논은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 등지에서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진행된 반정부 집회에서 타이 사회의 금기 사항인 왕실 비판을 하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에 열린 한 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며 왕실 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2016년 취임한 마하 와찌랄롱꼰 왕(68·라마 10세)이 2017년 ‘왕실 자산구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타이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입헌군주제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타이에선 왕실에 대한 모욕을 불경죄로 보기에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불경죄 적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고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선동죄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정부 인사들을 겨냥해왔다.
이날 체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NSC) 차원의 특별 안보당국 회의에서 학생 주도 반정부 집회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다음달 군 정기인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 장성들이 이날 회의에 대거 참석해, 시위 대응에 군부를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정부 집회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집회 주최 쪽의 많은 요구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왕실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타이 방콕과 치앙마이 등에선 최근 한 달 넘게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정부·민주화 집회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6일 방콕의 민주기념탑 인근에서 1만명(경찰 추산, 집회 주최 쪽 추산 2만~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타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3월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시위대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고 △민주화 활동가 탄압 중지 △군부 중심 의회 해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 구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09565
타이 경찰은 19일(현지시각) 반정부 활동가인 변호사 아논 남파(36)를 폭력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논 외에도 지난달부터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주도해온 활동가 5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방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아논은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 등지에서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진행된 반정부 집회에서 타이 사회의 금기 사항인 왕실 비판을 하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에 열린 한 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며 왕실 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2016년 취임한 마하 와찌랄롱꼰 왕(68·라마 10세)이 2017년 ‘왕실 자산구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타이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입헌군주제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타이에선 왕실에 대한 모욕을 불경죄로 보기에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불경죄 적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고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선동죄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정부 인사들을 겨냥해왔다.
이날 체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NSC) 차원의 특별 안보당국 회의에서 학생 주도 반정부 집회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다음달 군 정기인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 장성들이 이날 회의에 대거 참석해, 시위 대응에 군부를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정부 집회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집회 주최 쪽의 많은 요구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왕실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타이 방콕과 치앙마이 등에선 최근 한 달 넘게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정부·민주화 집회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6일 방콕의 민주기념탑 인근에서 1만명(경찰 추산, 집회 주최 쪽 추산 2만~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타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3월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시위대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고 △민주화 활동가 탄압 중지 △군부 중심 의회 해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 구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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